[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북방영토와 관련한 질문에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삼가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국회에서 소란이 일었다고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질의의 관건은 지난 14일 러일 정상회담 합의와 이전 선언들과의 정합성이었다. 신문은 "이번달 말에 러일 정상회담에 예정돼 있는 만큼 (고노 외무상이) 구체적인 설명을 피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화한다"고 합의했다. 일·소 공동선언은 평화조약 체결 후 북방영토 가운데 하보마이(歯舞)군도와 시코탄(色丹)섬 두 섬을 일본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선언은 4개 섬 중 구나시리(国後)섬과 에토로후(択捉)섬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4개 섬 반환 후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방침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남은 두 섬의 문제와 함께 양도의 조건 등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열린 일본 참의원(상원) 외교방위 위원회에 참석했다. 위원회에선 하쿠 신쿤(白真勲) 입헌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러일 정상 합의에 1993년 도쿄선언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도쿄선언은 소련붕괴 직후인 1993년 10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서명한 문서로, 2개 섬만 언급한 일·소 공동선언과 달리 북방영토 4개 섬의 반환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4일 합의의 내용과 북방영토 4개섬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을 설명하는 선에서 답변을 마쳤다.
이에 야당 측이 반발하자 고노 외무상은 "협상 내용이나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교섭장소 외에서 말하는 것은 악영향을 미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아사다 히토시(浅田均) 일본유신의모임 의원이 일·소 공동선언에 명기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어떻게 '양도한다'는 것인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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