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무원이 정책을 몰라?" 국토부 낮은 민원만족 대책 마련 고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06:25

국토부 민원 2배 이상 증가..만족도는 20% 하락
빅데이터 활용 담당부서에 신속 배분‧처리
과천민원콜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청약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급락한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잦은 정책 발표로 매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부족한 대응인력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답변률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과천 민원콜센터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민원처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민원건수는 지난 3년간 급증했다. 지난 2016년 15만 건수를 기록한 민원은 지난해 21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민원은 지난 10월까지만 31만건으로 이미 지난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민원만족도는 이와 반대로 급락했다. 지난 2016년 73점에서 지난해 70점으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민원만족도는 지난 10월 기준 59점에 그쳤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민원대비 부족한 민원처리 인원과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내용 미숙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국토교통부 [사진=서영욱 기자]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한 민원인은 "달라진 청약자격 규정으로 관련 문의를 수차례해도 항상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질의를 해도 1,2주간 기다린 답변이 매번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식'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답변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귀찮은 일 일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민원을 제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주택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민원에 답변을 줄 수 있는 해당업무 담당자는 부서당 1,2명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전화는 하루에 100~200통 가량 몰려 기본 업무도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먼저 늘어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청와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부 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업무별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민원을 부서별로 신속하게 배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귄익위원회와 협업해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자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내 마련돼 있는 'FAQ(자주묻는질문)'도 민원인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다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구축키로 했다.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민원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반복된 민원은 장‧단기적 제도 마련에 반영하도록 검토한다. 또 잦은 대책 발표로 반복되는 법령질의에 대한 매뉴얼도 정비해 민원처리시간과 민원건수 감축을 유도한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민원콜센터의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 민원콜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빠른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 대기콜민원을 상대로 문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상담 내용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콜센터로 제기한 민원도 문서로 저장해 전자민원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부족으로 비수신율이 높은 부서는 콜센터의 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민원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해 민원응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