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학규 감정원장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인력 임금 100% 보전"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6:37

내년 10월부터 주택청약업무 감정원이 수행
"부동산정책 핵심은 유동성 해결"
"공시가격 현실화 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아파트투유 운영업무) 이관으로 금융결제원 직원이 이직하면 임금을 100%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이 금결원 아파트투유 인력에 대한 임금 100% 보전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학규 원장은 주택청약업무 이관과 관련 금융결제원 직원의 임금을 보존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력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 직원이 온다면) 100% 다 보전해 줄 예정이다. 임금도 맞춰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에서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내년 10월1일부로 주택청약업무를 감정원에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은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

인력 충원방식 중 금융결제원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결제원은 주택청약업무 이관을 "주요업무 찬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장은 주택청약업무 이관이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금융결제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적시에 제공이 안된 탓에 정부가 이관키로 결정한 것"이라며 "감정원이 이를 담당해 효율적이고 적시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감정원이 운영할 주택청약접수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 원장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해 당첨이 된 후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 문제점이 늘고 있다"며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규 원장은 또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 여유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동성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시장이 스톱되면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며 "흘러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많이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결국 내년 집값은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같은 선순환구조로 효율적으로 돌리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책정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며 "100억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 60억짜리 주택이 6억원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꼴"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원장은 "지자체에서 민원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 힘들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지자체가 하면 균형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감정원의 중기적인 목표는 '부동산데이터 허브'"라며 "감정원이 취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요자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감정'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기관 명칭도 변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