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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정조준'...박원순 시장 소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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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직후 국정조사
국감 당시 주목받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조사할 듯
타깃 1순위 서울교통공사...박원순 시장도 소환 가능성
공항공사·한전KPS·마사회·도로공사·철도공사 등 대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세혁 조정한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야당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가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여야 5당은 21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야당이 요구해온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은 국감 기간이던 지난 10월 16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사회, 우정사업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관련 문건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마사회의 경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우대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인천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는 한국노총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친인척을 3년간 27명 정직원으로 채용,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 역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조사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쟁점인만큼 박 시장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서울시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시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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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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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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