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채용비리 국정조사] 서울교통공사 '정조준'...박원순 시장 소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8:29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22:24

여야, 21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직후 국정조사
국감 당시 주목받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재조사할 듯
타깃 1순위 서울교통공사...박원순 시장도 소환 가능성
공항공사·한전KPS·마사회·도로공사·철도공사 등 대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세혁 조정한 기자= 올해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야당이 주장해온 국정조사가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여야 5당은 21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야당이 요구해온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가 정기국회 이후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은 국감 기간이던 지난 10월 16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유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 친인척이 108명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사회, 우정사업본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관련 문건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 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 사무직'으로 직무 전환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마사회의 경우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 재직자 친인척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선발 및 전환 과정에서 우대를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국감에서 인천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임용됐다는 한국노총 제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친인척을 3년간 27명 정직원으로 채용,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 역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정조사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의 채용비리 문제가 쟁점인만큼 박 시장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뒤 '서울시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논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시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