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예비역 별들의 외침 “안보 상황, 마치 폭풍 앞에 있는 것 같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8:55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22:06

예비역 장성 300여명, 21일 전쟁기념관서 토론회 열어
“남북군사합의 반대…대북 억제력‧한미동맹 약화시킬 것”
“비행금지구역 철폐해야…연합정찰자산으로 공백 못 메워”
“정부, 北의 NLL 인정·비무장 항공정찰 허용 관철시켜라”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예비역 장성 300여명이 모여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 태세를 완화하는 조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300명’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대토론회’를 열고 “남북군사합의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억제력을 축소한 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유사 시 대비태세를 와해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백선엽 전 육참총장 등 참석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9일 성우회,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장성들을 만나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정 장관의 예비역 장성 예방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 “예비역 장성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예비역 장성들은 토론회를 열고 국방부의 ‘예비역 장성 군사합의 지지’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토론회에는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예비역 장성 300여명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태욱 전 통일연구원장 등 국방‧안보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도 토론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토론회가 열리는 건물 외부에서도 1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남북군사합의서를 비판하는 예비역 장성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토론회에 나선 예비역 장성들은 공통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선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선엽 예비역 대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 "비행금지구역 설정, 정보 감시능력 훼손...안보 공백 보강은 불가능"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됨으로 인해 전선지역 정보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북한의 기습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북한이 기습을 해온다 해도) 즉각 대응이 곤란해 졌다”고 주장했다.

신 전 본부장은 주장의 근거로 현재 MDL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연합 정찰자산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어떻게 활동을 제약받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현재 MDL 지역에는 RC-7B, 금강, 새매, GH, U-2, 위성 등의 연합 정찰자산들이 활동 중이다.

신 전 본부장에 따르면 RC-7B와 금강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후 감시범위가 축소됐다. 또 기존에 정찰하던 지역에서 정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상정보 촬영 해상도가 저하됐다.

GH, U-2, 위성 정찰기는 전방지역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신 전 본부장은 “그럴 경우 후방지역 전략 정찰이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기존 정찰자산들이 이렇게 제약을 받는데다가 미국에서 추가 정찰 자산을 투입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우려했다.

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예산이나 남북이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것 때문에 한국이 추가 정찰전력을 증강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연합 정찰자산으로 (안보) 공백을 보강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현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은 “우리가 지금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보는 정찰활동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뿐인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 이걸 못하게 됐다”며 “북한이 기습으로 공격해온다 해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는) ‘쌍방이 공정하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으니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옆집에 강도가 사는데 어느 날 강도가 찾아와 ‘앞으로 절도를 안할 테니 우리 같이 CCTV를 달지 말자’고 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 "한미연합훈련 중단되면 한미연합사 존재 의미 사라져...사실상 해체시킨 것"

예비역 장성들과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 중지에 대해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훈 전 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는 작전을 지휘하지만 평시엔 훈련하는 것 밖에 없다”며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사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확고한 대북 억제 및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정부가) 통일지상주의에 빠져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 상황이 마치 폭풍 앞에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태욱 전 원장은 “외교적으로, 표면적으로 티가 안 날 뿐이지 한미동맹은 악화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게 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신뢰와 (한미) 동맹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정부에 “군사합의서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안보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신원식 전 본부장은 “예비역 장성들은 군사합의 이행의 상호 검증을 위한 통제 체계 마련, 상호 방문‧감시‧연락체계 정밀 협의, 비행금지구역 철폐, 비무장 항공정찰 허용(항공자유화 협의), NLL(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북한의 인정, 정찰‧초계‧대잠항공기 정상 운용 등 작전활동 정상 시행 등을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전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줘야 하며, 특히 덕적도는 평화수역에서 제외됨을 정확히 명시해달라”고 당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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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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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