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전 65년 만에 서해 NLL 해상사격 사라졌다...오늘부터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00: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00:01

NLL 부근 완충수역 해상 적대행위 전면 금지
서해 5도 사격‧기동훈련, 육지로 옮겨 진행
NLL 北 인정 여부 놓고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1일 자정부터 본격 이행된다. 이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고 사격 또한 중지되는 등의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도 공식 합의했다.

합의서는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W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MDL) 일대 각종 군사연습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합의서의 공식 이행이 1일 시작되지만 이 부분은 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NLL 인정 여부와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등 아직까지도 남북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반면 해안포 포문 폐쇄, 해상사격 중지 등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고 이행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 서해 해상 완충수역 설정…1일부터 해안포 포문 폐쇄‧해상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
    군 당국 “사격‧기동훈련은 육지로 옮겨 이어갈 예정”

남북은 합의서를 통해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까지 약 135㎞, 동해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까지 약 80㎞에 이르는 지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구역은 차후에 남북이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안이고, 완충수역은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인 것이다.

우선 북한이 서해 해안 지역에 배치한 약 900문의 해안포 포문들이 1일 자정부터 폐쇄된다.

이미 북한에서도 일부 포문 폐쇄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31일 “연평도에서 바라보니 북한의 일부 포문이 닫혀 있다”고 보도했다.

해안포에서의 사격과 기동훈련도 1일부터 중지된다. 이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 있는 포에서 해상 완충수역으로 사격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안에서 진행하던 사격‧기동훈련은 육지로 옮겨 계속 이어간다. 예를 들어 백령도‧연평도 등에서 행해지던 K-9 자주포 훈련의 경우, 중대 단위로 육지로 옮겨 4~5일간 훈련을 진행하고 나서 다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반입하는 식이다. 해병대 등 군 당국에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 NLL 北 인정 여부 논란…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합의점 찾을까

1일부터 NLL 부근 해안지역에서 각종 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 포문도 폐쇄되는 등 여러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지만 정작 NLL 개념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북한의 NLL 인정 여부가 연일 정치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NLL을 인정하고 합의문에 넣는 것까지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군 실무자들은 아직 NLL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29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인했다. 국방부 역시 10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NLL 대신 ‘우리 수역’이라는 본인들만의 용어를 사용해 이 구역을 남측이 침범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말했다. 우리 수역은 북한이 NLL 대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비계선’을 가리키는 말이다.

군 당국자들은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고 아직 그 생각이 실무자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북한같은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의 말을 실무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자꾸 북한이 NLL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하는 것이냐”며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남북은 향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NLL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