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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 논란...文대통령·합참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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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2일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 당시 "北, NLL 인정했다"
합참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
문 대통령·합참, NLL 놓고 엇박자...국방부 "피로써 지킨 해상경계선"
국방부, 논란 커지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 존중” 진화 나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다른 입장을 내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반면 합참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지난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문서에 처음으로 NLL이란 용어가 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12일 합참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 비공개 업무보고를 보면) 7월부터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용어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왜 대통령과 국방부‧합참이 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문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왜 경비계선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 매체는 “판문점 선언을 4월에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NLL 표현을 하고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북한의 의사 결정이 단선적이지 않더라도(여러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일선 군부에) 전달이 되고, 그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매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입장을 인정 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며 항간에서 ‘대통령과 군 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즉각 부인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한편 ‘북한이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북한의 주장을 경고성 발언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9월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10월 13일까지는 그런 주장이 없었다”며 “14일에 있었고 15일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어선이나 함정이 NLL을 넘은 사실이 있느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경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NLL을 물리적으로 침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군은 NLL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경계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측에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격침시키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NLL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NLL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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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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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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