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서해 북방한계선 인정 논란...文대통령·합참 '엇박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대통령, 12일 합참의장 임명장 수여 당시 "北, NLL 인정했다"
합참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北, 7월부터 NLL 인정 안해"
문 대통령·합참, NLL 놓고 엇박자...국방부 "피로써 지킨 해상경계선"
국방부, 논란 커지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 존중” 진화 나서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 여부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가 다른 입장을 내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고 언급한 반면 합참은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내놨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지난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남북이 합의한 문서에 처음으로 NLL이란 용어가 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북한이 NLL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다. 12일 합참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합참 비공개 업무보고를 보면) 7월부터 북한 당국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설정한 용어다.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왜 대통령과 국방부‧합참이 NLL에 대한 북한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문 대통령 말대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면 왜 경비계선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언론 매체는 “판문점 선언을 4월에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다”며 “판문점 선언에서 NLL 표현을 하고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북한의 의사 결정이 단선적이지 않더라도(여러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일선 군부에) 전달이 되고, 그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져야 하는데,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겠으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매체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문 대통령 입장을 인정 안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며 항간에서 ‘대통령과 군 당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즉각 부인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한편 ‘북한이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경비계선’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군 당국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북한의 주장을 경고성 발언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경비계선’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우리 수역’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9월 군사합의서 채택 이후) 10월 13일까지는 그런 주장이 없었다”며 “14일에 있었고 15일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어선이나 함정이 NLL을 넘은 사실이 있느냐’, ‘북한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경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NLL을 물리적으로 침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올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해군은 NLL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경계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측에 ‘우리 수역에 들어왔으니까 빨리 퇴거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격침시키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서 NLL에 대한 반발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든 NLL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군은 흔들림 없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