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IMF, 중국의 부채함정에 빠진 저개발국 구제 ‘골머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9: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9:23

중국 일대일로 참가국들, 대부분 재정 불안정
저소득국가들, 대중국 부채 세부내용 투명성 부재
파키스탄과 앙골라 등 IMF 구제금융 협상 연달아 실패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이 일대일로를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뿌린 부채의 함정에 빠진 저개발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저개발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한 부채의 성격과 규모 등이 불투명해, IMF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저개발국을 구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 10년 간 중국은 서방국들이 손을 내밀려 하지 않는 부실국가에 통상이나 지정학적 이득을 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

이제 부채의 늪에 빠진 이들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데, 부채 규모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제금융 협상이 연달아 난항에 빠지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일대일로 관련 부채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회계 작업이 아니라 탐정수사에 가깝다”며,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와 은행, 도급업체들이 아프리카 정부와 국유기업에 빌려준 돈이 1430억달러(약 161조733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만기와 이자, 대출 조건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IMF로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IMF의 고위 관계자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IMF의 핵심 능력인데, 부채 파악에 실패하면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난제가 이미 결렬된 파키스탄과의 구제금융 협상이었다. 불과 지난 2016년 구제금융을 졸업한 파키스탄이 왜 또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IMF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로 신흥국으로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절반이 대중국 부채다. 전직 IMF 관료는 파키스탄 재정 상황은 부채탕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며, 부채탕감마저도 숨겨진 부채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나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앙골라와 잠비아 등도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불투명한 대중국 부채가 걸림돌이 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IMF와 중국이 저개발국에 손을 내미는 방식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IMF는 워싱턴 컨센서스, 즉 다자주의·공개·투명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양자 계약을 통해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위해 중국 국유기업들이 사업을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국가들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국 부채로 인한 불투명성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IMF는 저소득국가 중 국가부도 리스크가 높은 비율이 45%를 넘는다고 경고했다. 이는 2014년의 25%, 2016년의 33.3%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일부러 재정이 불안정한 국가들을 공략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제적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참가한 78개국의 국가신용등급 중간값이 ‘Ba2’로 투기등급이었다.

베네수엘라도 곧 IMF 구제금융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MF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빚진 국가들을 구제하는 IMF 활동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블룸버그]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상암 '논두렁 잔디'... 선수·팬 원성 봇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축구의 성지인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논두렁 잔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열악한 잔디 상태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겼다. 주장 손흥민은 "기술 좋은 선수들이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암의 저주'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축구 경기와 콘서트 대관으로 82억원을 벌고 잔디 관리에는 2억5327만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을 썼다는 원성을 샀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월컵 아시아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열악한 잔디 사정으로 손흥민이 어렵게 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 KFA] 지난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잔디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의 공격수 린가드는 푹 팬 잔디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 한동안 통증을 호소하는 등 선수들은 경기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수협은 4일 "최근 프로 선수들이 경기 중에 경험하는 열악한 잔디 환경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잔디 품질이 과도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린가드가 3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홈 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경기 후 "잔디 문제는 1라운드 때부터 나왔다. 상암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리그가 일찍 시작돼 잔디가 얼어있는 곳이 있어 선수들이 다칠 상황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선수협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과 선수들도 한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와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잔디 관리가 쉽지 않은 점은 공감한다"며 "그래도 많은 투자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축구팬들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시민의소리'에는 3∼4일에만 잔디 상태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글이 170여건 올라왔다. 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돼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게시판 답변에서 "동절기 잔디 그라운드가 동결된 상태에서는 잔디 교체 공사가 곤란해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3월 중 잔디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잔디 교체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5-03-04 20:18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