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 이슈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시기입니다. 어제 오후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발로 전해진 국정원의 정보보고가 단초가 됐는데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국정원이 당초 '연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로 바꿔서 표현한 겁니다.

얼핏 보면 더 빨라질 것 같다는 뉘앙스인데, 뜯어보면 두루뭉실합니다. '연내'는 특정시기를 짚은 것이고, '가까운 시기'는 좀 더 포괄적으로 "되도록 빨리 만났으면 한다"는 느슨한 표현인 것이지요.

어찌됐든 김 위원장의 답방이 무르익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시기와 의제가 관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방북 승인은 단 1명(2017년 11월) 뿐이었는데, 올해는 10월 25일까지 4983명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눈에 띕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대표가 공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54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관심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당 안팎에서 이 지사의 탈당 내지 출당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65년 만에 DMZ 도로 만들고 악수도...남북 군사당국이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22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중소상인에 도움되게 카드 수수료 완화하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무형 자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독] 文정부, '동토의 땅' 빗장 열었다...방북 승인, 지난해 1명→올해 6000여명/ 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통일부는 5000여명의 방북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교류 협력이 대폭 늘어난 올해 방북 승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방북 승인 인원수가 1명(2017년 11월)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0월 25일까지 방북 승인 인원이 4983명에 달했다.

국정원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2일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만큼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IAEA “北 영변원자로 활동 지속적 관측”/ 뉴스핌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자로 부품 조립과 미완성 원자로에 부품을 실어나르는 활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마노 사무총장은 "위성사진만으론 확신할 수 없고 직접 사찰을 해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남북 철도 사업 ‘제재 면제’ 유력/ 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남북의 철도 공동조사 문제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위에 이번 주 초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수일 안에 논의가 완료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경유, 발전기 등 제재 해당 물품을 방북 때마다 나열해 예외를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필요물품군에 대한 전반적인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

오늘 남북 통신실무회담…동케이블→광케이블 교체 논의/ 뉴스핌
남과 북은 23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당국 간 통신망을 기존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기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개최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 대표로는 북측은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이, 남측은 정창림 과기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난 강경 보수지만,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과정이라 생각”/ 한겨레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없애긴 좀 그렇고… 靑게시판 "리모델링"/ 조선일보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민청원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고려해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큰 폭 개편보다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청원인 실명 확인 ▲청원 내용의 일반 공개 기준 강화 ▲청와대·정부 권한이 아닌 사안에 대해 답변 거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남북철도공사에 北노동자 동원 검토/ 매일경제
정부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현대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구간 공사 진행 시 현지 근로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산출·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측 인력·자재 투입을 전제로 기금을 편성한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군 최초 육군 女 정훈병과장…박미애 준장은 누구/ 뉴스핌
정부는 22일 후반기 장성 정기 진급인사에서 박미애 육군 대령(정훈)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이로써 1986년 정훈병과에 여군이 임관한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여군이 장군 병과장을 맡게 됐다. 육군 관계자는 "박 장군이 군내에서 뛰어난 홍보사안 핵심내용 파악‧전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박 장군은 △정훈교육 △홍보 및 공보 △문화예술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아온 홍준표, 페이스북글 엮은 '꿈꾸는 옵티미스트' 출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쓴 글을 엮은 책 '꿈꾸는 옵티미스트'를 오는 30일 출간한다. 홍 전 대표 측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2월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정국 현안에 대한 홍 전 대표 개인 생각을 기록한 페이스북 글을 모은 두 번째 책"이라고 밝혔다.

여야, 오늘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 두 번째 회의 /뉴스1
여야가 23일 '여야정 상설합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입법 및 예산반영 작업에 돌입한다. 전날(22일) 첫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각 당 서영교·윤재옥·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안들을 정당별·주제별로 공통법안과 비공통법안을 정리해 실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평화당, 판사탄핵 조건부 찬성.. 의원수론 범여권이 절반 넘어 /동아일보
민주평화당이 22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국회 탄핵소추 추진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수에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수를 더하면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국회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되기 때문. 범여권의 탄핵공조가 성공한다면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해찬, 오늘 기자간담회..'이재명 논란' 입장 밝힐 듯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는다. 이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달 1일 이후 54일 만이다. 지난달 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당시는 민주당 방북단 및 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 성격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당 안팎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채용비리 국조' 합의 하루만에 딴소리 /동아일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정기국회 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하루 만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다음 달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에 나와 “5, 10, 2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문을 발표할 때도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2015년 1월 이후’라고 했다.

안희정 보내고 이재명 때리고 박원순도 .. 다음은 김OO? /중앙일보
“당 지도부가 너무 궁지로 모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서울 지역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민주당 내부의 민감한 반응은 최근 당내에 퍼진 ‘살생부’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간 대화와 표현이 기폭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군인 인사들(안희정·이재명·박원순 등)이 탄압을 당한다는 가설은 현재진행형 사건과 연결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속내' 드러낸 여야..이젠 '디테일' 전쟁 /경향신문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연말 정치권의 최대 ‘핫코너’로 떠오를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치개혁 1소위를 열어 그간 선거구제 개편 관련 논의 경과와 이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진행된 선거제 개혁 논의가 여야가 장외 탐색전 속에 각당의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탁상공론’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패’를 꺼내 보여야 할 시기를 맞은 것이다. 때맞춰 각당에서도 속속 선거제 개편 관련 세부 쟁점에 논거를 제시하며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에 난색을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위 공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개편 방향의 ‘디테일’을 놓고 논쟁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