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 요청에…야당 "대통령, 민노총에 무슨 빚졌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바른미래당, 대통령과 민주노총 관계에 '비판'일색
김성태 "민노총에 무슨 빚 졌길래 기업들 애환과 고충 멀리하나"
손학규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판단…연내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처리를 연기하자고 발언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여야정 상설 합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 확대논의를 뜬금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연장요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민노총 출신인데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기업이 다 죽어가고 경제도 다 죽어간다. 조속히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확대법안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민생경제는 지금도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언제까지 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을 기다려야 하냐"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협치를 무너뜨릴 생각이냐"면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23 kilroy023@newspim.com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9대 생활적폐를 발표한바 있다"면서 "9대 생활적폐 안에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이 빠져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만 들어 있는데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걱정이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민노총 압력 때문에 민노총 편에 서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이라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해 미루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민노총 소속인 전교조 해고자들도 정식 노조원으로 해주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그래도 민노총이 온통 점거에 파업인데 매일 싸움만 하는 해고자들을 정식 노조원으로 넣어주면 정말 대한민국은 민노총이 깽판 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고용세습 하는 생활적폐집단 민노총 편에 설 것인지, 대한민국 보통 청년의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고용세습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을 10대 생활적폐로 반드시 포함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