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면제 인정될 가능성 높아…연내 착공식까지 탄력 받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 인정을 신청한 구체적 물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체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기까지 통상 5일이 걸리나 이번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로 기간이 3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22일 장병이 군사 분계선(MDL)을 바라보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11.22 |
현재로서는 제재 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관련해 "아주 작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마치고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안에 공동조사가 시작될 경우 연내 착공식까지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연내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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