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 성장률 공무원 인사고과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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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민영기업은 우리 편(自己人)이다”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친(親) 국유기업’ 정책을 펼쳐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들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선 이후 중국에 ‘민영기업 살리기’ 열풍이 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및 개혁과 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전체 GDP의 60%를 담당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민영기업들이 경영난(자금난)에 빠진데 따른 것이다. 중앙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영기업 지원에 나섰고, 은행권도 여기에 적극 호응 자금 지원등의 다양한 우대책을 내놓고 있다.
◆ 굴기(屈起)의 일등공신 한동안 ‘국진민퇴’로 찬밥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했다. 또 전체 상장사 수의 61%를, 상장사 시총의 35%를 담당했다.
인민은행은 “민영기업이 없었으면 중국 경제의 안정적 발전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도 “지금의 중국 경제를 이끄는 주축은 민영기업”이라며 “지금의 기술 반도체 ‘굴기’를 실현한 주인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을 잠식하며 고속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 민영기업의 최근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주요 요인은 당국 규제(대내) 및 미중 무역전쟁(대외)으로 정리된다.
시 주석은 집권 내내 ‘친 국유기업’ 정책을 펼쳐왔다. 이것의 일환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강조했고 금융기관은 민영기업 대출을 기피, 국유기업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국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3월이후 미중 무역마찰이 격화되면서 민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2017년 기준 중국 전체 수출 중 민영 기업 및 국유기업의 비중은 각각 44.4% 10.2%다. 고관세 부과 등 미국의 압박이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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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자금확보까지 실패한 민영기업의 자금난 현상은 곧 디폴트 위기로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총 29개 민영기업이 회사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냈다. 그 규모만 674억600만 위안(약 11조1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량은 4029억 위안(약 6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억 위안(약 9조9000억 원) 감소했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민영기업의 디폴트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상하이 및 성전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 최소 32개가 국유화됐다”고 보도했다. 32개 기업 중 6개는 중앙정부로, 나머지 26개는 지방정부로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민영부문을 따돌리고 국유기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국의 고의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고 시장 우려는 증폭됐다. 자금이 탄탄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공유제 경제’는 강화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사영경제’는 쇠퇴한다는 뜻의 ‘국진민퇴(國進民退)’ 상태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자금난 및 국진민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바로 ‘민영기업 살리기’ 프로젝트다.
◆ GDP 60%, 고용 80% 책임지는 민영기업에 ‘인공호흡’
11월 1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 주석이 내놓은 6가지 민영기업 육성 방안은 ▲세금 부담 경감 ▲융자난 해소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 집행 방식 개선 ▲정부 당국과 경제계 간 소통 강화 ▲기업가 신체 안전 및 재산 보호 등이다.
이후 중앙∙지방정부 그리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 등 기관이 앞다퉈 민영기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과학 혁신 기업 및 유니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증권거래 시장인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개설이다.
11월 5일 오전 상하이(上海)에서 개막한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한 시 주석은 “상하이 거래소에 신생 기술 기업을 위한 커촹반을 개설하고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증감위는 “과학기술 강국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커촹반 개설 및 기업공개(IPO) 등록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커촹반은 과학 혁신 기업 및 유니콘 기업을 위한 새로운 증권거래 시장이다. 과학기술 민영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기존의 심사비준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민영기업의 주식 상장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주전신(朱振鑫)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커촹반은 상장 문턱이 낮고 거래가 편리할 것”이라며 “창업판보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설된 창업판(創業板, 차스닥)은 신규 상장사 90%가 민영기업으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린다.
시 주석의 ‘러브콜’은 은행을 통해 소득세 감면, 대출 확대 등의 모습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은보감회는 민영기업 자금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은행은 신규기업 대출의 3분의 1을, 중소형 은행은 2분의 1을 민영기업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 3년 이내 은행권 전체 신규대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전체 은행권 대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한 발표 이후 중국 4대 은행은 앞다퉈 협약서 및 기획안을 내놓았다.
시나(Sina, 新浪)에 따르면 최근 공상(工商)은행은 100여 개의 민영기업과 금융지원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민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공상은행은 한달 사이에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을 100억 위안(약 1조6500억 원)까지 확대했다. 그 중 신규대출이 42억 위안(약 6900억 원)을 차지했다.
이 밖에 중궈(中國)은행 눙예(農業)은행 젠서(建設)은행이 각각 20건 22건 26건의 민영기업 대출 관련 기획안을 발표했다.
디폴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11월 9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민영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금리를 낮추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 매체 펑황왕(鳳凰網)은 “4분기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올 1분기 대비 1%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3분기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6.23%다. 이는 1분기 대비 0.7%포인트 낮춘 수준으로 4분기에 0.3%포인트 더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매체는 “심지어 중소기업 대출 업무를 은행원의 인사고과, 연봉 그리고 은행의 내부 심사 등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밝혔다. 민영기업 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 국고자금을 털어서라도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영경제 성장률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됐다.
중국 매체 메이징왕(每經網)에 따르면 최근 쓰촨(四川)성은 “지역 내 민영경제 성장률을 공무원 인사고과에 반영, 건강한 경제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쓰촨성 지방정부는 ▲과학기술(IT) 기업의 소득세 세율을 15% 수준으로 축소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R&D) 비용을 더 많이 계산해 기업 소득세 줄이도록 체계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자 시장 전문가는 “이러한 중국 당국의 ‘민영기업 살리기’ 조치가 그렇다 할 실효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 불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leem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