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사례 1.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A사는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15년만에 다시 본국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의 근로자 임금 인상, 원가 상승으로 공장을 해외 이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장 이전비를 지원하면서 다시 미국 이전을 결심한 것이다. 미국 주식 시장에 기업을 상장할 경우 혜택도 매력적이었다. 미국에 공장을 두면서 운송비가 절감됐고,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생산비 격차도 줄어든 편이라 A사는 복귀를 만족하고 있다.

#사례 2. 독일 제조업체 B사는 그간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본국 독일에 스마트 공장을 새로 설립했다. 해외 생산 때 제기됐던 품질·유연성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국 내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마트 공장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는 절감돼 비용 측면에서도 낫다는 판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주요국들이 기업들에게 자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자국에서 펼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 미국, 다양한 중소기업 경쟁력 UP 유도 정책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자국 내 중소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10년 '제조업 증강법'을 제정해 필수 수입원자재 관세는 줄이고, 해외 완제품 관세를 높여 국내 제조업체의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최대 21%까지 낮추고, 공장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유인책도 펼치고 있다.

또, 미국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 등을 통한 자금 대출은 물론, 중소기업이 연방계약과 하청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창업 유도책으로 고위 관료들이 기업가 정신 강연을 순회로 펼치고 있으며, 소기업·여성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놨다.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해 멘토 역할을 하게 하고, 핵심 기술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미국은 세계 벤처기업의 허브답게 창업환경 조성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창업 기업을 벤처캐피탈과 연결해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69%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답하고, 83%는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기술고도화 지원… 독일은 스마트화에 중점

일본은 지난 2013년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개방형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벤처기업 창출을 그 발판으로 설정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이어져 온 대기업 중심의 '폐쇄형 혁신'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특정제조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특정제조기술 고도화 지침'을 제정해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이나 인력을 지원해준다. 특히 지침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기술개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일본은 GDP 대비 연구비 총액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연구·개발 활동에 자원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가진 각각의 벤처기업을 연결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T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 연구를 진행하는 대학·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제휴가 이어지고 있는 추세라,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혁신 기술 정책을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기존 제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지향해, 생산성을 향상해 높은 임금을 상쇄시키는 정책이다.

클라우딩 컴퓨팅·가상-물리 시스템 통합 등의 혁신 기술들은 생산 효율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자, 독일 중소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기보다는 국내에 머무르고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 

◆ "민간 주도 기업 생태계 조성해야"

이같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자국 기업 지원책을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민간주도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와 같이 기업 각각에 대한 지원·보상책"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없는데 자금 얼마 준다고 해서 남아 있을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미국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고 싶은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공장이다. 독일의 경우, 아디다스·지멘스 등 자국 대형 기업을 스마트 공장 설립을 통해 돌아오게 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스마트공장 시설 생산성·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관련 기술에 특화된 대학·연구소·컨설팅사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구축을 도왔다. 그 결과 독일은 세계 스마트공장의 모범 사례가 됐다.

반면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전환의 필요조건, 장점들에 익숙치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단순 비용적 측면의 유도책만 사용한다는 비판이 많다.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A 대표는 국내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대표는 "사실상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한 만큼, 이제 원천기술이 없는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없다"며 "기업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화기술을 선별해 고도화하는 정책을 택한 일본과 다르게 국내 중소기업 정책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핵심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또한 "떠먹여주는 식의 지원 정책을 반복하다 보면 기업들은 혁신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며 "핵심기술을 가진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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