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대해 쿠데타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이 대표는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면서 "법은 엄격한데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는 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8년 동안 근본적인 체계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에서 특히 시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실제 공정위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시도지사의 자치권도 확대돼 잘 운영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이날 민주당은 오는 30일 개정안 제출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의 협조를 얻어야 해 '전부 개편안'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 예고가 국회 통과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개혁연대·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더 강도 높은 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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