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비용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중소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중소제조업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에도 중소제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달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장은 '중소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비용 합리화 방안' 발제를 통해 독일 전력 다소비 산업에 대한 전기세·부과금 면제제도, 일본 전력소매시장 개방을 통한 전기요금 인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국내의 미흡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후관리 제도를 언급하며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시설투자 보조금 지원 확대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정보 제공을 위한 지자체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제안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학 영남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준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기요금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자 우암코퍼레이션 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까지 짊어진다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토론회에 대해 “국회, 정부, 산업계가 함께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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