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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檢수사 포인트는 ‘이재용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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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검토 등 수사 '초읽기'
분식회계 여부·고의성 여부·배경 등 수사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가 검찰의 수사 포인트로 부상될지 주목된다. 

향후 검찰은 회계조작 여부와 함께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회계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도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증선위가 결론내린 분식회계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고의성 여부, 책임소재 확인뿐 아니라 회계 변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이뤄졌다는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식회계란 기업의 재정 상태나 실적을 실제보다 좋아보이게 하기 위해 혹은 그 반대의 경우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과거에도 효성그룹,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효성의 경우 조석래 명예회장이 회계 분식을 통해 법인세 포탈과 위법 배당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9월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KAI도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계를 분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처럼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문제가 회계 조작의 배경으로 지목된 것이다.

단적으로, 이 때문에 검찰이 형사부나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아닌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 수사 역시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에서 활약했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한동훈 검사가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특검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삼성 측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있어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성바이오 최대주주이던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잠재가치를 인정받아 삼성물산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단순히 삼성바이오뿐 아니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삼성그룹 당시 미래전략실과 삼성바이오의 회계 문제를 감사한 금융감독원, 안진·삼정회계법인 등 수사 대상도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 년에 걸친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퍼즐을 맞출 기회”라면서 “수사를 통해 삼성이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기업의 회계 처리 방식은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혹을 사실로 규명하고 이를 범죄로 인정되게끔 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만큼 참여연대의 고발장 검토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회계처리 위반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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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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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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