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공유경제 도입 가속…카카오택시·숙박앱 허용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20:44

카풀·숙박앱 등 신산업 육성방안 본격 논의
공유경제·핀테크 등 혁신성장 핵신과제 주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촉진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유경제를 허용하겠다는 원칙 하에 세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부터 3주간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분야별 토론 주제는 ①공유경제(11.28) ②핀테크(11.28) ③규제샌드박스법(12.5) ④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12.6) ⑤화학물질 규제합리화(12.7) ⑥혁신성장 향후 추진방향(12.12)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SK텔레콤]

기재부는 첫 세션으로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의 바람직한 규제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에어비앤비, 벅시, VCNC(타다), 위즈돔, 카카오모빌리티 등 업계 핵심관계자 6명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KDI 황순주 박사와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 등 4명의 전문가도 참석했다.

발제를 담당한 KDI 황순주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거래량 연동 규제는 공유경제 공급자를 '상시적 공급자'와 '일시적 공급자'로 구별하고 상시적 공급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일시적 공급자에게는 안전, 위생 등 필수항목만 규제하는 제도다.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숙박업 등 기존의 업종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 등록을 위해 위생·건축·주차장 등 수백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공급자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부과 등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세계 10대 스타트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4개에 이를 정도로 공유경제가 유망한 산업분야"라면서 "이해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ㅈ언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당국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부와 시장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경제의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규제를 실시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는 만큼 플러스섬 관점에서 기존 업계와 공유경제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