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유치원법을 30일 발표한다. 한국당의 법안에는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지원금의 회계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질적 향상, 사립유치원 정상화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을 담아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이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 함께 심사할 것을 요청, 법안 처리가 멈춰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당초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와 민간회계로 이원화해 관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었다. 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은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리회계 방식을 택하자는 것.

여기에 사립유치원을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땅과 건물의 시설 이용료를 국가나 학부모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었다.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을 대변한다는 비난 여론을 무시하지 못한 셈이다.

김 의원은 "회계분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사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나왔다"면서 "완성도를 높여 조치하기 위해 30일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가 당장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3일로 예정돼있어 한국당은 최소한 30일에는 자체 법안을 발표해야 한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모욕적인 이야기다. 한국당이 한유총을 대변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박용진 의원 3법을 놓고 본인들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고민하면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분노를 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많이 모으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완성된 법을 내놔야 한다"며 "박용진 3법을 내놨다고 졸속으로 만들어 내놓을 수는 없다. 질질 끈다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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