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잇따르고 있는 국토교통분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해야 하는 것.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 코레일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이 너무 장기화 되는 점도 시정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강해이 문제부터 시급히 살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간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전사고가 대표적인 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락교 고가도로 공사는 코레일의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철도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충북도가 공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코레일은 철도 관련 공사는 도맡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철도공사 출범 과정에서 명확한 상하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고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의 책임이 다락교 고가도로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공사를 코레일이 수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지 못하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련 업무를 모두 도맡지 않는 한 사고가 터진 뒤 책임 떠넘기기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명확한 상하분리 만이 철도시설 관리 미비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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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
이와 함께 사고 직후 코레일의 미숙된 조치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3일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비롯해 사고가 날때마다 승객들을 1시간 이상 객차 안에 대기토록 했다. 고립된 승객들의 건강도 걱정해야했지만 코레일은 사고 처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후 객차 내 승객이나 역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코레일의 사고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여객 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기강해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김현미 장관도 지적한 바 있다. 뒤늦게 30일 코레일도 해당 사고 책임자 4명을 보직 해임하는 강수를 둬 기강해이 문제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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