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잇따르고 있는 국토교통분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 분담을 확실히해야 하는 것.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 코레일의 사고 대응에 대해서도 이 너무 장기화 되는 점도 시정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기강해이 문제부터 시급히 살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간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전사고가 대표적인 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다락교 고가도로 공사는 코레일의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철도시설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충북도가 공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요청을 거부한 것이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뒤늦게 코레일은 철도 관련 공사는 도맡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철도공사 출범 과정에서 명확한 상하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고 직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의 책임이 다락교 고가도로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공사를 코레일이 수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지 못하고 있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관련 업무를 모두 도맡지 않는 한 사고가 터진 뒤 책임 떠넘기기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명확한 상하분리 만이 철도시설 관리 미비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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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송역 단전사고·BMW 화재사고 대응과 비주택거주자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공공기관 역할강화 등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국토부] |
이와 함께 사고 직후 코레일의 미숙된 조치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점도 문제가 됐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3일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비롯해 사고가 날때마다 승객들을 1시간 이상 객차 안에 대기토록 했다. 고립된 승객들의 건강도 걱정해야했지만 코레일은 사고 처리가 완전히 끝날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후 객차 내 승객이나 역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코레일의 사고발생 이후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여객 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기강해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김현미 장관도 지적한 바 있다. 뒤늦게 30일 코레일도 해당 사고 책임자 4명을 보직 해임하는 강수를 둬 기강해이 문제 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KTX가 도입된 초기거나 새로운 열차, 신호체계가 적용됐을 때는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최근 사고는 그런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입만 열면 공공성을 주장하는 코레일 임직원들이 똑바로 업무에 임한다면 줄여낼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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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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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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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