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평화당, 천막농성 돌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1:22

민주평화당, 3일 국회 본청 앞 천막 당사 차려
민주당·한국당 압박‥."당리당략 대 민심의 싸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촉구하며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당사' 시위를 시작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미온적인 것을 들어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이라고 몰아세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평화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2.0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정 대표의 '국민들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민주평화당은 오늘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한 국회 본청 앞 천막당사 투쟁을 시작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단호한 정치행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제일의 목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민심그대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30% 지지를 받은 정당은 30% 의석을, 10% 지지를 받은 정당은 10%의 의석을 갖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니다.

총선 투표의 52%가 사표입니다.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자신이 찍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못하고 ‘내 표 어디 갔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50% 지지받은 정당이 의석의 9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1인 1표 평등한 투표의 원칙을 살려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죽은 내 표’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자신의 대표를 진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득표율에 상관없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약자들이 지지 받은 만큼 의회에 진출하여 유력한 정치 파트너로 제도권정치에서 일하게 해야 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힘을, 모든 주권자에게 정치적 기회를 여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정치 질서는 낡았습니다. 갈등과 대립 대신 타협과 합의의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독점을 깨고 배제가 없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고 합의제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합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뽑는 방식을 바꿔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30년 전 자유로운 직접선거를 쟁취하여 대한민국을 바꾸었듯이, 이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 다시 한 번 도약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거대 양당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득권 대 개혁의 싸움입니다. 당리당략 대 민심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개혁과 민심이 이길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꼼수는 민심과 시대정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심그대로만 보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있어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동의하는 야3당과 함께 그리고 시민사회와 공동행동하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