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비교하면 보유세 비중 낮아"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의를 하자 "OECD와 비교하면 (국내) 보유세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부세 강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형수 의원이 보유세 단계적 인상보다는 방향이나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자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정부 방향"이라며 "정부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보유세 부담률은 실제로 OECD 회원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13개국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 평균은 0.33% 인 반면 한국은 0.15%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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