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표 경제정책' 부재 호된 질타 받아
홍 후보자 "내년 경방에 세부내용 담을 것"
[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증세는 향후 복지 수준을 보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식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증세가 필요하냐고 질의하자 "증세는 복지 수준과 연계돼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의원이 정부 목표치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가 1~2년이면 끝나는 현실에서 증세를 안 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냐고 재차 묻자 홍남기 후보자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0조원을 웃돈다. 정부는 세수 호황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수 호황을 내후년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김성식 의원은 아울러 '홍남기표 경제정책' 부재를 호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홍 후보자가 자신의 고유 경제정책 기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잘 짜여진 구체적 정책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 고유의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 "(이달 발표 예정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담겠다"면서도 "제 고유의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하고 포용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 의지를 충분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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