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관련 대책 마련…12월~1월 시리즈로 발표"
"정부와 기업의 역할 재정립…민관 파트너십이 중요"
내년 초 수소경제·재생에너지 확산 방안 발표도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범부처 차원에서의 수출활력 회복과 체질 개선, 구조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 활력제고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조업의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중국 급부상,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적 요인과 더딘 산업구조 전환 속도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간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호무역 확산,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 증대로 세계 경기도 둔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업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해 12월~1월에 걸쳐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업계와 함께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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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12월 중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 '제조업 활력제고 및 혁신전략' 등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선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은 일감 확보 및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로의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앞서 발표한 조선업 대책의 연장선장으로 무보·기보·신보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늘려나가고 정부차원의 자금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책 지원·세제 지원 등도 추가적인 대책들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보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생산성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중기부 중심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산단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혁신의 거점을 마련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터혁신을 동반한다는 게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관련 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면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전체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같은 날 발표되는 '제조업 활력제고 및 혁신전략'은 지역별 대표 제조업을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조업의 근본적인 체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제조업 활력제고 대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전후방 연관효과, 고용효과 큰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하드웨어(H/W), 제조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의 제조업 국내기반을 확고히 유지하자는 게 첫번째 전략이다.
또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위험 요인을 적극적으로 떠안고 가겠다는 게 두번째 전략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 전반의 부가가치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에 당당히 맞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산업생태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민간이 산업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정부가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성 장관은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하지만 한번에 일시에 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다"면서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보면서 중단기적인 전략을 함께 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면히 인식하고 있는 건 주력 제조업들의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등 변화하는 내용들을 현실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초 수소경제 로드맵,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내년 1월엔 규제샌드박스 시행도 앞두고 있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추진중인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확산을 관련 제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한 수립이 핵심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법 시행과 함께 혁신적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목표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