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사회단체 "사법 적폐청산 골든타임...박병대·고영한 구속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4: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기자회견
검찰, 3일 구속영장 신청...6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시민사회 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지금이 사법 적폐 청산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핵심 주범인 양승태는 즉각 구속돼야 한다"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 판사들의 탄핵을 망설인다면 이는 사법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촛불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시국회의는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적폐 청산을 방해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미 이번 사건을 처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2016년 2월,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하며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시했으며 오는 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