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합참 "내년에 전작권 전환 대비할 것”...2019년 핵심과제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6:26

박한기 합참의장, 작전지휘관회의서 5대 핵심과업 제시
군사합의 이행, 한미동맹 강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도 강조
박한기 “변화된 안보상황서 강한 힘으로 정부 뒷받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내년도 핵심 과업으로 9.19 군사합의의 체계적 이행, 한미동맹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업무의 적극적‧체계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합참은 5일 “박 의장 주관으로 작전사령관과 합동부대장, 합참 전 장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연말 합참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yooksa@newspim.com

박 의장은 작전지휘관회의에서 2019년 합참의 5대 핵심과업을 제시했다. 선승구전(先勝求戰‧미리 이겨 놓고 난 이후에 싸운다)의 군사대비태세 완비, 남북군사합의서의 체계적인 이행,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 업무의 적극적‧체계적 추진 등이다.

특히 이르면 3년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전작권 전환 대비가 핵심이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 운용능력(IOC) 평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1단계 절차인 IOC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까지 빠르면 3년 이내, 즉 2022년 내로 전작권 전환 업무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의장은 “올 한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작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을 군사적으로 잘 뒷받침했다”며 작전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 의장은 이어 “앞으로도 합참, 작전사 및 합동부대 모든 구성원들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 뜻으로 인화단결된 가운데 부여된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2019년에도 군은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라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장은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육‧해‧공 3군 총장과 병무청‧방위사업청 등 군의 주요직위자 14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정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