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文, 장하성 내치면서 조국 '재신임' 카드 꺼낸 까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잇따른 靑 공직기강 해이 사건, 野 '조국 책임론' 거센 공격
文 대통령, 공직기강 강화 지시...사실상 재신임한 셈
"사법개혁과 적폐청산 상징, 교체 땐 적폐청산 동력 상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경질설이 제기됐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유임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해외순방에서 복귀한 직후 이날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불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재신임한 것이다.

조 수석은 야당으로부터 최근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의 책임자로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하면서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조 수석이 권력기구 혁신과 적폐 청산의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박상병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가면 야당 공세 강화,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
   고성국 "문 대통령은 밀려서 하는 인사 선호 안해, 참모진 인적 쇄신은 구상할 것"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적폐 청산과 권력기구 혁신의 수장인 조국 민정수석을 징계할 경우 적폐청산의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야당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다가는 조 수석 뿐 아니라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여기서 막아내지 않으면 끝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국 고성국TV 대표 역시 "역대 어떤 대통령도 밀려서 인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복귀하자마자 사표를 받으면 야당 공세에 밀려서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비서실장이나 현 비서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연시가 인사철이니 대통령이 이미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돌출사건이 터진 것으로 전체 그림에도 맞지 않고 밀려서 하는 느낌도 들어서 미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전문가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 상징, 장하성 실장 교체와는 비중 달라"

전문가들은 조 수석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이니만큼 인물의 교체나 정책 자체의 변화도 가능하지만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인 적폐청산은 한번 밀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책은 장하성 전 실장의 이탈이 있더라도 유지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며 "그러나 적폐청산은 팽팽한 주도권 싸움이고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릴 경우 문재인 정부 자체가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장하성 실장이 교체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다소 힘이 떨어진 모양새가 됐다"며 "하지만 장 실장이 나가는 것과 조국 수석의 경질은 사안과 비중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상징이기 때문에, 조 수석을 뺄 경우 사회개혁 청사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조 수석의 비중이 높은 것"이라면서 "오죽하면 귀국하는 문 대통령을 만나러 비서실장이 직접 조 수석을 대동하고 그 늦은 밤에 보고하러 갔겠느냐"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