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 "공직기강 강화" 발표하자...유해발굴단장 비위 터져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18: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20:34

靑 아니지만, 국방부 전 유해발굴감식단장 공금횡령 및 성희롱 수사
공직기강 문제로 공직사회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 다시 비위, 우려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잇따른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한 첫 날, 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공금 횡령 및 성희롱 혐의로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져 우려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살인적인 일정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최근 청와대 핵심 보직 중 하나인 의전비서관이 대통령이 직접 엄단을 천명한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반부패비서관실 내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를 저지르는 등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시초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문제가 터졌다. 전 유해발굴감식단장인 이모 대령이 공금 횡령 및 성희롱 문제로 직위해제된 것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 등에 따라 내년 4월 본격 공동유해 발굴에 앞서 강원도 철원 부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 전술도로 개설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 분계선(MDL)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1.22

국방부에 따르면 이 모 대령은 부대 운영비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모 대령은 지난달 20일 이미 유해발굴감식단장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번 사건은 물론 청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잇따라 터진 공직기강 문제로 공직 사회가 경각심을 가졌던 상황에서 다시 나온 고위공직자의 비위는 공직기강 해이의 확산으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경계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에 대해 발언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