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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기사입력 : 2018년12월05일 05:01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05:01

김정은 답방 기정사실화, 경호·의제 등 사전준비 박차
파문 커진 靑 공직기강 다잡기, 참모진 인적 쇄신 고심
활력 잃은 경제 문제도 과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 고 4일 밤 귀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 해외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뉴질랜드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정도로 고된 일정이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마음 편히 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사진=청와대]

① 北측 반응 아직 없지만 김정은 서울 답방 '카운트다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사전조율을 사실상 끝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내년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로 삼아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큰 짐 하나를 덜어낸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김 위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만큼 김 위원장에게 방남(訪南)의 전제조건이 충족됐음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한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숙소 등에 관한 하마평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달 18~20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귀국에 앞서 문 대통령도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김 위원장에게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의 결단 만이 남아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만간 북한 측의 입장을 전달받아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에 앞서 문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사전 점검도 적지 않다. 일단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안전을 보장할 숙소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국내 반발여론도 누그러뜨려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시 묵을 숙소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공관은 경호에 있어 최적지로 평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난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북측이 종전보다 자세한 비핵화 일정을 공개토록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적어도 남북경협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난제"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 하고 있다.

② 청와대 흔든 공직기강 논란, 조국 수석 '재신임 여부' 주목

문 대통령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물러나고, 공직자들의 기강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등 최근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어수선하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의 시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6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

특히 내년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정책과 개혁입법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시기다. 국정운영의 동력을 가다듬고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추진하려면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애기다. 내년 중순 이후에는 정치권이 2020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고조될 경우 개혁입법 추진이 쉽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분위기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으로선 내부 기강을 다잡는 문제도 경시할 수 없다.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싸잡아 비판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수석의 교체는 여권 지지층에 사법개혁의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난제다.

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SNS에 올린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달라.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많은 일들'의 범주에 청와대 기강 확립과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한 고심이 담겨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국정 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가 거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일부 참모진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적 쇄신을 조기에 단행할 수도 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답방 이후 전체적인 새 틀을 짜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에 힘 실어줘야...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폭 조정 등 난제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아킬레스건 역할을 했던 경제 문제도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정권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궤도 수정도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최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포용경제로 중심축을 소폭 이동시켰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키를 쥐게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강공이 아닌 유연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는 또 "경기 둔화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려운 경제 환경에 전환점 역할을 한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여권 지지층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포기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집토끼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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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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