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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김정은 연내 서울 올까...세 가지 관문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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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고위급회담서 비핵화 방법-제재 완화 조율돼야 명분 생겨
北 지도자 안전·경호 난제..."서울 시내 호텔 너무 개방적"
보도·통신·의전 사전답사 미정...北 실무팀 와야 '카운트다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의 평화 이벤트가 또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인가. 분단 70년 동안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의 시한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과연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실제로 이뤄질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무드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구체적인 시그널(신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북측 사전답사단의 방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의 성서 여부에 따라 일정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① 첫 번째 관문 : 이달말 북미고위급회담...김정은, 서울 답방 의제 조율돼야

대다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 결과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가 돼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에 대해 “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북미관계가 교착국면에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활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다시 대화 분위기를 띄우고, 소통의 기회를 갖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지금 힘을 발휘할 때”라며 “김 위원장에게 ‘살라미 전술(현안을 잘게 나눠서 하나씩 해결하며 실리를 챙기는 방식)’과 단계적·동시적 방식의 협상이 아닌, 선(先)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 기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은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자임했지만, 북미 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문 센터장은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좀 더 진전된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풍계리 사찰문제,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구적으로 페기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과거와 다른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와야 한다.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내 서울 답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대북 전문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지도에 나서는 등 한국과 미국 정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단독훈련인 태극연습, 호국훈련을 비롯해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인 케이맵(KMEP)이 마치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위반한 것처럼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이라고 명시돼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라고만 돼있다. 이 것을 우리 정부에서 '금년 내, 연내'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오찬을 하기 위해 북측 판문각으로 돌아가고 있다. 

② 두 번째 관문 :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경호·숙소 난제...보수단체 집회 등 반대여론 거셀 듯
                       정부 일각선 "정상회담 장소, 서울 아닌 제주도로 옮겨야" 주장도 나와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도 쉽지 않은 난제다. 외교가에선 만약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호텔 하나를 통째로 빌려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의 첫 방남인만큼 경호는 초특급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당국으로선 서울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을 가질 경우 사전준비에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경우 호텔 전체를 대여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미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숙박·행사 예약이 차있기 때문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외부와 완전 차단이 가능하고, 호텔 전체를 북측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정일 답방에 대비해 워커힐호텔 옆에 새로 W서울 워커힐호텔(현재 비스타 워커힐 서울)을 지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오더라도 힐튼호텔이나 신라호텔에서 묵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숙소 선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난제"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김 위원장와의 정상회담을 서울이 아닌 제주도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성상 대내외적 변수가 적고 경호·의전 등을 서울보다 훨씬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고립된 지역의 호텔을 선호, 사실상 숙소 주변은 전면 통제해왔다는 점에서 경호와 의전만 놓고 볼 때 제주도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사실 숙소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에는 VIP용 스위트룸이 왠만하면 다 구비돼있어, 서울에서 장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숙박과 의전, 경호 등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문제는 보수단체 등 부정적 여론"이라며 "호텔 안팎에서 반대집회가 열리고, 차량 이동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한다면 북측으로선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제주도 회담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의 전경. 각국에서 모인 취재진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yooksa@newspim.com

세 번째 관문 : 北 실무협상 도맡던 김창선 사전답사 미정..."아직 카운트다운 안돼"
                       의전·통신·보도 등 실무팀 논의 필요, 시간 빠듯해 연말 넘길 가능성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지난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 일정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화제가 됐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장소와 언론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프레스센터 마련 등 의전·경호·통신·보도 등 실무적 논의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신용욱 경호차장,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여했다. 북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실무진들이 모였다.

북한의 김창선 라인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적 준비 경험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판문점 정상회담과 달리 서울 답방의 준비 시간은 다소 절약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대내외에 약속한 연내 서울 답방의 당위성과 북미고위급회담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서울 답방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1,2차 정상회담을 치뤄본 실무팀이 있기 때문에, 날짜만 정해지면 사전준비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미고위급회담이 큰 성과 없이 끝나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서울 답방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그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맞춰 방남 시기를 다시 재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방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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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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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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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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