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아예 탈퇴하지 않는 ‘노 브렉시트(No Brexit)’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고 로이터통신 등 현지 외신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간은 이날 영국이 EU 탈퇴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JP모간의 말콤 바르 이코노미스트는 연구노트에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을 선택하는 옵션을 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바르 이코노미스트는 브렉시트가 아예 일어나지 않을 ‘노 브렉시트’ 확률이 20%에서 40%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016년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된 이후 가장 큰 예측 변화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반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은 20%에서 10%으로 낮아졌다고 봤으며, 질서정연한 브렉시트가 진행될 확률은 60%에서 50%로 낮췄다.
이 같은 분석은 영국이 영영 EU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률검토안이 의회에서 발표된 직후 나왔다.
메이 총리는 지난 4일 브렉시트와 관련한 첫 의회 토론회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의회는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요약본으로 공개한 데 반발하며 전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동시에 의회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사안에 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메이 총리의 실각 위기론도 고조됐다. 일부 고위 각료들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타임지는 같은날 보도했다.
이제 메이 총리는 표결 전 브렉시트 법률보고서 전문부터 공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영국 정부는 앞서 브렉시트 협상 최대 난제였던 ‘백스톱’안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았다. 백스톱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노딜 브렉시트 발생 시 영국령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남겨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백스톱 종료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EU와 합의해 강경파의 거센 반발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법적 검토 결과 영국과 EU 간 백스톱 합의는 “국제법상 (대체 가능한 영구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영국에게 “백스톱 종료 권한이 없을 경우 영국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협상 대상이 될 법적 위험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안전장치격으로 만든 백스톱에 묶여 EU에서 발을 빼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을 싣는 분석이 나온 셈이다.
메이 총리는 다가온 의회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려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질 가능성은 한층 커진다.
로이터는 정부가 이날 노딜 브렉시트 경고 차원의 브리핑을 열고 고위급 관리들을 초청했다고 전했다. 한 브렉시트 강경파 소식통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의원들을 겁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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