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민주·한국당, 7일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합의…野 3당 반발, 손학규 단식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9:06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9:37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 요구한 野 3당 배제...정국 급경색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 5조원 이상 감액키로 전격 합의
아동수당, 오는 1월부터 소득 무관 0~5세 월 10만원 지급
EITC 예산, 정부안 유지...고용보험 구직급여 60%로 상향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하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양당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 내용이 배제되면서 합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정부안에서 뭐가 바뀌었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5조원 이상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해 온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는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오는 1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지급기간도 현행 90일~120일에서 120일~270일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9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의경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2019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野 3당 강력반발, 손학규 단식 돌입...7일 본회의 진통 예고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지만 야 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요구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히 반발,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 이날 오후 6시 50분께 국회 본회의장 로텐터홀에서 곧바로 단식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 결정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이건 폭거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면서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o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