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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예산안 처리 합의…손학규 단식 돌입 "모든 정치일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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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예산안 처리 반발...단식 돌입
"거대 양당, 폭거이자 민주주의 부정…선거제도 개혁하라"
"의원 30명인 우리가 뭘 하겠나…이 시간부로 단식 돌입"
의원들 만류에도 단식 결정…"모든 정치 일정 취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이 예산안 처리와 함께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단식을 선언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 결정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나. 이건 폭거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면서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손 대표는 "국회는 그동안 정치적 의제가 있을 때 이와 연계해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그래도 야당이 자기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예산안이었다"면서 "우리 국민의 60%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정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획득했지만 사람만 바뀌었지, 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30명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이제 저를 바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나. 오늘 이 시각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 양당은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이 같은 결정에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재고해달라며 촉구했다. 지금 상황에서 단식투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박주선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면 그 이후 출구전략도 논의해야 하고 당원 전체의 뜻을 모아 이뤄져야 한다"면서 "구체적 합의 내용도 모르는데 대표 단식으로 끝나면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즉흥적으로 감정이 앞서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 역시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 투쟁해 일자리 예산, 남북기금 예산 삭감 등 우리 당의 의견을 관쳘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는 '패싱'을 당하고 민생정당을 표방하는 당으로서는 국민 편에도 서지 못한 셈이다. 단식투쟁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에 참여했던 이혜훈 의원은 "그동안 저희 당이 약속했던 남북경협기금 삭감, 일자리 예산 삭감, 공무원 증원도 3000명 이상 줄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는데 마지막에 예산안 합의에서 배제되면서 그 노력이 국민께 전달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손 대표의 단식을 거듭 만류했다. 하지만 결국 손 대표는 의원총회 종료 시점부터 모든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단식에 돌입키로 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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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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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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