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12일 오전 11시 국회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이 참여하고, 민간국가경제자문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수규 중기부차관은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육성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의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5 kilroy023@newspim.com

◆ '중소벤처활성화'...금융기관의 투자 역할 중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민간부문의 투자자금이 중소벤처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60~1980년대 이른바 '베끼기 성장전략'으로 고성장 행보를 보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5년마다 성장률이 1%p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가 성공하려면 적어도 100조원 정도는 투자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많아야 3-5조원에 불과한 상태다. 부족한 나머지 투자는 금융이 들어와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도 정부주도가 아니라, 미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과 시중의 여유자금이 벤처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난 1970년대,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창업의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융자에서 투자로'...금융혁신 뒷받침 돼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적극적으로 벤처에 투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금융 경쟁력 제고 △민간자금,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 육성 △M&A 등 회수시장 육성 △단기융자 대신 지분투자 방식으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계대출 등에 치우친 현재의 금융환경을 미래가치가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에 치우친 벤처 환경을 민간이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을 만들어 과감하게 투자하는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의 숨통을 틔여주는 단기적인 대출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창업-성장-회수의 생태계를 완성시키자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와 중소․벤처 분과위에서 논의된 안건이 이번 토론회서 논의되는 만큼 당은 추후 분과별 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어 정책 제안, 법률안 발의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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