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뉴스핌 정책진단] 민병복 대표 "펀더멘탈 흔들리는 한국 경제, 해법과 대안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9:3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51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짚어보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경기 둔화 조짐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국민들은 자신감을 잃고 있다”며 “기업들은 사업을 하려는 의욕을 잃고 한국을 떠나 베트남을 비롯해 사업하기 더 좋은 나라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특히 민 대표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산업 등이 추락하면서 펀더멘탈이 훼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력 산업이 훼손되고 기업이 떠나면 일거리가 준다. 일거리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면서 “일자리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근무제, 균형 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업이 신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구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내빈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2.12 leehs@newspim.com

민 대표는 이날 정책진단을 통해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는 “기업들은 여야로 나뉜 정치권의 불투명성을 없애주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뉴스핌이 여야가 같이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되는 ‘2018 뉴스핌 정책진단’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과 함께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한국 경제의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한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추경호 국회의원,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패널로 나서 고용 대란, 주력산업 위기, 미중 무역전쟁 격화, 위기극복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