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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정보화사업 5조7838억원..올해대비 9.2% 증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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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년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
지능정보화사업 전년대비 61% 증가한 1조2000억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내년 국가정보화 예산(정부예산안 기준)은 올해대비 4867억원(9.2%)이 증가한 5조7838억원으로 국가기관 4조6784억원, 지방자치단체 1조105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정보화사업 유형별 규모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3조5973억원, 76.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화 연구개발(7368억원, 15.7%), 정보화 지원 사업(3443억원, 7.3%) 순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국가정보화 사업의 지능화 전환도 본격화한다.

                                       2018.12.12. [자료=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 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4800억, 60.7%)한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항목별로 보면 사물인터넷 1879억원, 클라우드 5422억원, 빅데이터 2827억원, 인공지능 2102억원, 블록체인 72억원, 모바일 408억원 등이다.

내년도 주요 정보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 수급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복지부, 298억원) 사업이 시행된다. 

또 18개 시도별로 개별 구축·운영 중인 긴급구조시스템을 통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59억원) 등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는 사업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가 재정활동의 효과적인 수행과 관리를 위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기재부, 215억원)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다수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주요 증액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과기정통부, 716억 증가한 1032억원) △공공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행안부, 19억원 증가한 57억원)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차단하는 차세대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 운영(금융위원회, 94억원 증가한 13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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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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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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