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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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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 선정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 시간상 너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조간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울 답방이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기일(12월 17일)로 인해 애도기간이 설정되는 등 북한 내부 사정도 연내 답방을 무산시킨 한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초 다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답방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효과도 크겠습니다만, 서둘러 만나야한다는 조급함도 그다지 좋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답변을 기다려온 청와대와 외교안보라인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잠시 한 숨을 돌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더 긴 호흡으로 북한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행보를 다룬 기사가 눈에 띕니다. 김 지사는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 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의 뜻을 밝힌지 하루 만인데요.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할지 궁금증이 쌓이네요. 정치부 기자들이 열심히 전화를 돌릴텐데, 오늘 경남도청이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식 풀고 대화해요~"...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주일 단식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무산...靑 "올해 어렵다" 공식 인정, 1월 이후 재논의/뉴스핌
청와대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위원장의 방남 일정이 무산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답방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하지만 1월 답방은 계속 열려있다"고 밝혔다.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美 타임, 文 대통령 '올해의 인물' 5위로 소개 /뉴스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재인 대통령을 '2018년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중 5위에 선정했다. 2018년 올해의 인물로 피살된 자말 까슈끄지 등 언론인들을 지칭하는 '진실의 수호자들'을 선정한 타임은 12일(현지시간) 나머지 최종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北매체, 美 '인신매매국' 지원 금지에 반발…"정치적 도발" /연합뉴스
북한이 13일 선전 매체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한 조처에 재차 반발했다.

남북, 오늘 개성서 철도·도로 착공식 실무회의…장소·일정 논의 /뉴스핌
남북이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연다.

김경수 "이재명처럼 평당원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중앙일보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의종군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지사는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號 출범에..與野 4당 '기대반 우려반' /뉴스1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출범한 가운데, 한국당의 새 원내지도부를 바라보는 여야 4당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협상우선·대안제시'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각 당 지도부와의 상견례에서 선거제개편안 등 주요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당 차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극명한 이견을 보여 협상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이재명 재판 지켜볼 것".. 징계 유보했지만 당내 갈등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는 것을 유보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당내 유력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갈등을 표면화하기보다는 혼란스러운 당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지사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홍일표 "대한민국 국회, 수소에너지산업 육성법 제정 활발히 논의" /뉴스핌
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열린 국제의원 회의에서 소개된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9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회의 중 의원회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관련 제도적 환경'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발표에 참여했다.

다시 빗발치는 전화·문자 폭탄.. 통화 연결조차 어려워진 7명의 의원 /한국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년(9일)을 맞아 서울 광화문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대한애국당 당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탄핵 7적'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이 꼽는 7적은 김무성ㆍ정진석ㆍ권성동ㆍ김성태(이상 한국당) 의원과 유승민ㆍ이혜훈ㆍ하태경(이상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불법으로 조작해 탄핵을 주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들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화 및 문자가 빗발치는 이유다. 정치인을 향한 전화ㆍ문자공세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전후로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집단 유출됐던 때가 시발점으로 꼽힌다.

12월 임시국회 초읽기..선거법·유치원 3법 '최대 쟁점' /뉴스1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이 임시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임시회에서 각자 처리하고자 하는 현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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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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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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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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