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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대규모 차관 인사 배경? ①경제 활력 ②친정체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2:21

靑, 14일 16명 차관급 인사 전격 단행
"경제 활력, 역동적 정부 구성...대통령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16개 부·처·청·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사권자의 생각"이라며 "역동적 정부 통해 국민들이 성과 체감할 수 있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개개인의 발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인사제도·정책에 정통한 인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혁신적 리더십', 문미옥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윤종인 '자치분권·정부혁신', 김용삼 '합리적 업무처리'...
   박선호 '주택정책 전문가', 김학도 '중소중견기업 정책 높은 이해'

청와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발탁 사유로는 혁신적 리더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구 2차관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행정, 조직,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손꼽히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부동산 가격안정,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정무경 '폭 넓은 행정경험', 조문호 '29년간 소방업무 수행'
    김경규 '소통 중시 리더십', 김진숙 '행복도시 건설청 오랜 경험'
    이병규 '보훈 행정 식견', 엄재식 '전문성과 실무경험'

김 대변인은 정무경 조달청장에 대해서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뛰어난 업무 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으로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적임자라는 점이 반영됐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제정책 조정 경험이 고려됐다.

김 대변인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서는 "보훈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보훈 관련 현장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과 함께 대내외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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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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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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