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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대규모 차관 인사 배경? ①경제 활력 ②친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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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4일 16명 차관급 인사 전격 단행
"경제 활력, 역동적 정부 구성...대통령 의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14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16개 부·처·청·위원회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 배경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관급 인사에 대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인사권자의 생각"이라며 "역동적 정부 통해 국민들이 성과 체감할 수 있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청와대 경제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하셨던 분"이라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개개인의 발탁 사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의 발탁 사유에 대해 "인사제도·정책에 정통한 인사 전문가로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혁신적 리더십', 문미옥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윤종인 '자치분권·정부혁신', 김용삼 '합리적 업무처리'...
   박선호 '주택정책 전문가', 김학도 '중소중견기업 정책 높은 이해'

청와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발탁 사유로는 혁신적 리더십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구 2차관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혁신적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 "국회의원과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을 지낸 여성 과학기술인"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행정, 조직, 행정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정부혁신을 구체화하여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대해서는 "고졸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보직을 역임한 입지전적 인물로, 합리적인 업무처리와 공감 능력을 토대로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손꼽히는 주택정책 전문가로 부동산 가격안정, 원활한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 주택‧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했고,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과 핵심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정무경 '폭 넓은 행정경험', 조문호 '29년간 소방업무 수행'
    김경규 '소통 중시 리더십', 김진숙 '행복도시 건설청 오랜 경험'
    이병규 '보훈 행정 식견', 엄재식 '전문성과 실무경험'

김 대변인은 정무경 조달청장에 대해서는 "폭넓은 행정경험과 식견으로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에 대해서는 "29년간 소방업무를 수행해온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청의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뛰어난 업무 역량과 소통 중시 리더십으로 조직과 농업기술 혁신을 이끌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식품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적임자라는 점이 반영됐고,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제정책 조정 경험이 고려됐다.

김 대변인은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서는 "보훈행정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보훈 관련 현장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해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립 멤버로 전문성과 실무 경험과 함께 대내외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는 점이 고려됐고,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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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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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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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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