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평화당 "4지선다형 결정장애에 빠진 개편안"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4:2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발표한 국민연금개편안에 "객관식 퀴즈같은 개편안" 혹평
김광수 의원 "일부 내용은 환영하나 나열식 제안에 그쳐 아쉬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민연금 개편안이 14일 발표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4지선다형 결정장애에 빠진 국민연금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정부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것은 국민 앞에 4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3자에 미루는 결정장애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결정을 못하는데 누가 결정하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쨰)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김 대변인은 아울러 "말은 국회와 경제사회위원회로 넘긴다지만 두 기관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할 뿐이지 4지선다형 문제에 답하는 기구가 아닌 것이다.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식의 정책결정이 비일비재하게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 무책임, 복지부동, 유체이탈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며 "책임 있는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개편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험료율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열식 제안에 그쳐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측면은 우려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소득 보장과 소득계층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및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도 속히 이뤄져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줄과 같은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재정안정성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