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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 발표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과 관련, 3·4안의 경우 3차 재정개선 때보다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행유지방안은 2057년이고 두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 변화시키지 않아 2057년 유지. 세번쨰 안은 기금소진연도가 2063년으로 3차재정개선 때보다 3년 정도 늘어났다. 4안은 2062년, 3안보다는 당겨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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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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