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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내년 경제도 나빠질 것…규제완화 절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6일 19:09

한경연, 국민 대상 '우리나라 경제 상황 평가' 설문 실시
올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워..내년, 경제성장률 저하 걱정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우선 힘써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이 올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모노리서치가 담당했다. 

전년 대비 살림살이 체감도 결과. [사진=한경연]

◆ 올해 살림살이 '나빠졌다' 62%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2%는 올해 살림살이가 작년에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년대비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이는 한경연이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전반적 살림살이를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 '큰 변화 없음(52.3%)', '나빠졌음(28.8%)', '나아졌음(18.9%)'순으로 응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국민들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더 악화됐다. 

8개월 사이에 작년 대비 '비슷하다', '나아졌다'는 평가는 각각 25.1%p, 8.1%p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는 평가는 33.2%p 급증했다.

올해 겪은 어려움(불안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대해 '물가상승(26.3%)'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득 정체(21%)'가 뒤를 이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식료품/외식비 등 물가상승(65%)'과 '소득정체(44.5%)'를 꼽아,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개월 연속 2%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배 배율이 5.52배로 역대 최고치('07년 3월)와 동률을 이루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내년도 경제 전망 및 내년도 우리경제 위협요인. [사진=한경연]

◆ 내년 경제 전망 '우울'...71%가 '나빠질 것'

국민 70.9%가 내년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특히 연령별로 20대·50대와 전업주부· 농축수산업·자영업에서 부정적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들은 내년도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경제성장률 저하(23.5%)'와 '가계부채 증가(22.1%)'를 각각 1,2위로 꼽았으며, '민간소비 부진(12.5%)'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1.1%)'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존 2.9%, 3%였던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반기 들어 각각 2.6%, 2.8%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가계부채가 지난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지 5년 만인 올해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소득 대비 빠른 빚 증가속도가 금리인상기에도 여전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 주력해야 할 경제활성화 추진 정책 및 기업 활력제고 우선 추진 정책 순위. [사진=한경연]

◆ '일자리 창출', '기업 규제 개혁' 추진해야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26.3%)'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물가를 안정(23.6%)'시켜달라는 응답이 두 번째였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25.2%)',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20.5%)', '노동유연성 확대(16.7%)' 순으로 응답했다.

인터넷은행이 공식 허가를 받은 후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통과하는데 536일이나 소요되는 등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경직성을 추구하는 정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데 비해 노동유연성 제고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내년에 주력해야 할 분야로는 '신사업개발 등 투자확대(26.4%)' 와 '고용 확대(26.3%)'의 비중이 높았다.

올 한해 경제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침체를 드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취업자 수 증가가 연초 30만 명 수준에서 10개월째 10만 명대로 내려앉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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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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