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주식의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가 재개된 첫날인 11일 약 18% 정도 상승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는 '고의적으로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다.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대로 상장 유지를 주가 상승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감원과 증선위의 판단이 옳은지, 삼성바이오와 시장이 옳은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투자자들과 산업의 피해는 크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감독당국이 자초했다. 이전 정부에서 적법 승인을 받은, 그것도 국내 최대 회계법인들이 적정 판단을 내린 사안을 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순간 범죄로 몰아갔다.

이에 편승해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프레임에 맞춰 상당히 억지스러운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애시당초 삼성에서 조그마한 논란거리라도 발생하면 일단 경영 승계에 끼워맞추겠다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서야…"라며 고개를 저었다.

증선위가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운 '삼성 내부 문건'도 그렇다. 당시 삼성바이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의 회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만큼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당시 미래전략실에 보고한 것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그 중 일부만 뽑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을 이전 정권과 연관시켜 적폐로 보는 이들은 어떻게든 삼성바이오 사안을 확대시켜 이 부회장 승계 문제로 걸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를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리하게 사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 장부 변경 시점과 삼성물산 합병 시점을 시간배열상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게다가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에서도 삼성바이오 건은 경영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한 채 다시 같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상황으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송도지역 10만평에 4조원을 투자해 제5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우선은 이번 악재를 털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은 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가 많이 투입되고, 시행착오도 많다. 5년짜리 정부들이 취임초기마다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결국 자금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이 나서서 이끌어야 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나 법적인 판단을 쉽게 뒤집어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면 어떤 기업이 국가적인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려 할 지 의문이다.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정책 리스크가 큰 한국에는 투자를 꺼릴 수 밖에 없다.

증시 일각에서 나오는 "애당초 삼성바이오가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푸념섞인 목소리가 현재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아닐까. 정부와 정치권은 '향후 5년'을 위한 정권 창출에 목을 매달지만, 국민들과 기업들은 50년, 100년을 먹고 살기 위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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