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17일 바른미래당 제4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개 원내 정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한 합의안”이라며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손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시비가 많지만 의원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의원수만 늘리는 방법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한다는 발언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또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 구태 이념 정치를 개혁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들에게 국회가 신의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쪽에서 의원 모두와 국민동의가 있어야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의원 모두와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고 선거법 개정을 진행하자는 발언은 대통령 진위를 왜곡하고 당론과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은 정개특위 합의를 따름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적극 검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등 6개항에 동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장으로 보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충분히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필수적인 지역구‧비례 비율,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 정수 확대 등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원마다 의견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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