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신도시 4~5곳 조성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40

연내 10만 가구 규모, 신도시 1,2곳 우선 발표
집값 담합 행위 집중 단속..신고센터도 운영
경기 침체 지방은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30만 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 조성지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확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연내 10만 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를 우선 발표하며 1,2곳의 신도시급 공공택지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총 4~5곳의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의 한 공공택지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융규제와 자산과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21일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키로 하고 내년 6월까지 공공택지 조성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9월21일 3만5000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 17곳을 먼저 발표했고 연내 1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나머지 16만5000가구가 들어설 공공택지도 내년 6월까지 조성지역을 발표한다.

특히 정부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지정키로 했다. 연내 1~2곳을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행위나 공인중개사에 일정가격 밑으로 주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 내 담합신고센터의 인력을 보충하고 업무도 구체화한다.

지난 10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시장의 불안정 우려가 없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정부는 9.13대책 후 서울을 포함한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주간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둘째주부터 지난주까지 4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침체까지 겹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과 온라인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열이 다시 우려되면 신속히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