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5년 간 계속돼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관제 춘투(春鬪)'가 올해는 없을 수 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춘투는 매년 2~3월 임금 인상을 포함해 노동조건을 놓고 진행되는 노사 간 협상을 뜻한다. 협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12월 경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전체 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집권 이후부터 렌고의 춘투 방침이 나오기도 전에 공적인 장소에서 기업 측에 임금인상을 요청해왔다. 이에 게이단렌(経団連) 회장이 전향적으로 답하면서 5년 간 관제 춘투가 계속됐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1월 말 렌고의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아베 총리의 임금인상 요청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임금 인상은) 경영과 노동 측의 절충으로 결정해야한다는 게 대원칙이다. 이를 존중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게이단렌 회장인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히타치(日立)제작소 회장은 지난 17일 정례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임금인상 요청이 없는 것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아베 총리는 2차 정권 발족 후 5년 간 렌고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재계 수장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10월엔 경제재정고문회의에서 "3% 임금인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해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榊原定征) 당시 게이단렌 회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게이단렌 회장이 나카니시 회장으로 바뀌었다. 나카니시 회장은 취임 회견에서 "정부가 임금인상 요청을 하는 것에 위화감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 뒤에도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공유하면서도, 정부와는 거리를 두는 발언을 계속했다.
지난 10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나카니시 회장과의 간담에서 임금인상을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총리가 직접 인상을 요청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게이단렌 간부는 "(나카니시 회장의 의향을) 관저가 헤아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018년 춘투에서 토요타자동차가 베이스업(기본급 인상) 금액 발표를 하지 않은 영향일 수 있다고 보고있다.
토요타자동차는 춘투에서 오랜기간 선도역할을 해왔다. 토요타자동차의 베이스업 금액이 다른 기업의 협상 기준처럼 작용해왔던 것이다. 토요타를 따라 향후 베이스업 금액을 비공개로 할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베이스업을 연상시키는 '3%인상'을 슬로건을 걸기 껄끄러워졌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 나카니시 회장과 회합이 예정돼 있어, 여기서 임금 인상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임금인상 상황은 2015년(2.38%) 정점을 찍은 이후 미진한 상태다.
야마다 히사시(山田久) 일본총연 수석연구원은 "(아베 정부가)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상 흐름을 만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 (기업에) 요청하기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존재감 옅어졌던 렌고 '이번에야 말로'
아베 총리의 관제 춘투에 렌고 측은 불쾌감을 드러내왔다. 자동차와 전기 등 산업별 조직 '금속노조'의 다카쿠라 아키라(高倉明) 의장은 지난해 12월 회견에서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은) 이제 적당히 해야한다"며 "임금 인상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렌고는 내년 춘투에서 단년도 베이스업율을 전면에 내세웠던 과거 전략을 수정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개별 노조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월액 임금 수준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환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은 "관제춘투의 색채가 옅어지면 노조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미중 간 무역갈등이나 내년 가을에 예정된 소비증세 등 경기 불투명감이 높은 상황에서, 총리의 임금인상 요청에 의존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노조의 '진가'를 묻는 국면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