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주요 경제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매년 연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는 이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정책이 유독 심하다. 백화점식 나열로 여러 내용을 담다 보니 설익은 정책이 포함되기 일쑤다. 일부 정책 과제는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

18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과제 중 일부는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다.

대표 사례가 연금기금을 활용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고 발표했다. 벤치마크지수를 변경하고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선한다는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연기금을 활용한 코스닥 투자 활성화 결과는 초라하다. 연기금 대표 주자인 국민연금기금마저 코스닥 투자 확대를 꺼리고 있어서다.

국민연금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늘리려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벤치마크지수를 변경해줘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벤치마크지수를 고쳐주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코스닥과 코스피를 혼합한 'KRX300지수'를 발표했지만 국민연금기금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손발이 맞지 않았던 것.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벤치마크지수 변경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에서도 부처 간 손발이 안 맞는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등 국민 제언을 수시로 받아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책 소통란'은 없다. 지난 1년 동안 비슷한 기능을 하는 메뉴도 만든 적이 없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산업 및 기업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실제로 만드는 정책을 이행하는 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그나마 '일자리 정책 소통란'을 홈페이지에 만들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일자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자리신문고'로 이동한다.

산업부와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 소통란 관련해) 홈페이지에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며 "일자리 정책은 고용부 홈페이지나 워크넷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혁신성장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제도 깜깜이다. 정부는 민관TF 구성 및 연구용역 후 올해 안에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개편 방안은 아직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산업은행 기능을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조차 안 됐다.

그밖에 국민 자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넛지 정책' 도입이나 동거가구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과제 또한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이다. 기재부는 해당 과제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정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여러 과제를 담았다"며 "담아놓은 것만 제대로 해도 (한국경제 상황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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