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드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4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또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데이터‧인공지능(AI), 수소경제 분야에도 6200억원 이상의 중점투자가 이뤄진다.

17일 정부가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분야별 핵심 R&D 투자에 총 1조540억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와 경제분야 참모진 등이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경제팀으로서는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를 위한 성장기반 다지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먼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국민 삶의 질을 바꿀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연구개발(R&D)에 총 4289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에 1423억원을 투입해 원격의료, 스마트폰 건강관리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자율주행차에는 1278억원이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 동력 구상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R&D에도 954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지 선정과 스마트시티 사업 기반 다지기에 돌입한 상태다.

아울러 드론업체들이 몰려 있는 대전 지역 내 비행구역을 신설하고, 건축물 밀집지역의 고도범위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돌입한 드론 분야에도 634억원의 R&D 예산을 쏟게 된다.

뿐만 아니다. 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R&D에도 4986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AI 관련 R&D와 수소경제 R&D에 각각 4200억원, 786억원이 집중되는 경우다.

산업혁신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별 R&D에는 1265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내년 지능형 반도체 R&D에는 300억원을, 스마트공장 R&D에는 558억원을 투입한다. 지능형 로봇 R&D에도 407억원이 예정됐다.

R&D 지원체계는 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투자 방식은 모태펀드 등이 활용된다.

ICT R&D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해당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위해 다양한 R&D 바우처 사업에는 민간과 매칭한 성장유망기업에 장기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모태펀드 활용의 경우는 모태펀드 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300억원이 조성된다. 이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 등의 사업화에 지원한다. 예컨대 기술사업화 창업기업은 연구소 기업, 실험실 창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D 성공기업 등을 말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를 늘리는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에는 300억원이 배정됐다. 향후 예타 결과인 2020~2029년 1조5000억원을 반영, 확대여부도 검토한다.

특히 경쟁도전을 향한 R&D 성과유도에도 지원한다. 1~2년차에는 복수기관 지원, 3~4년차에는 중간평가에 따라 우수기관에 집중 지원한다.

ICT 분야 고위험 도전연구에는 신규투자가 올해 11.6%(233억원)보다 13.4% 높게 잡은 25%를 목표로 했다. 2022년 신규투자는 35%를 목표로 잡았다.

내년 혁신성장 분야의 정책금융 규모도 올해 47조원보다 6조 늘어난 53조원이 지원된다.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한 정책금융협의회(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가 신설된다.

기관 간의 의견을 실무 조정하는 ‘혁신성장 정책금융 지원단’도 산업은행 내 설립한다. 정책자금 공급실적은 내년 2월 구축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가칭)을 통해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등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2016년 시행 후 평가 작업이 진행됐다. 공급 과잉 업종에서 신산업 분야로 확대할 필요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기활법 인센티브 확대 등도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위한 5G 네트워크 투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벤처·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 조성(AI 허브),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 조성 등의 기반 마련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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