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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내년 경제성장률 2.6~2.7%…고용증가 15만명 예상(종합)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9

성장률 올해와 비슷…취업자 증가 소폭 회복 전망
소비자물가 1.6% 유지…경상수지 640억달러 전망
경제활력 제고·구조개혁·포용성 강화·미래 대비 4대 방향
고형권 "대외여건 녹록치 않은 상황..정책수단 총동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10만명)보다 회복된 15만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만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지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올해 성장률 유지 '안간힘'…고용지표 개선 기대

정부는 우선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6~2.7%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투자 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성장세를 보완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지표는 올해 부진했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노력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10만명)보다 개선된 15만명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도 올해(66.7%)보다 다소 개선된 66.8% 수준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도 올해(1.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요금의 오름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74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640억달러로 전망됐다. 세계교역이 둔화되고 통상마찰의 영향으로 수출이 3.1% 증가하고 수입은 4.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기획재정부]

고형권 전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향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경제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경기 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나 둔화로 규정하기는 이르다는 것.

고 전 차관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한국은행이 본다. 성장 전망이 2.8%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률 수준이 전 시점에 비해서 낮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 전망치를 단수가 아닌 일정범위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과거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범위로 제시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올해 4분기와 내년이 연결되어 있는데 올해 4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내년 전망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활력 제고 주력…최저임금 등 성급했던 정책도 보완

정부는 올해 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모습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대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정부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제성장률·분배 추이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더불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동반된다는 점도 적극 감안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의 기대치와 거리가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조절과 함께 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최근 고용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최저임금 등 일부정책은 사드 여파, 유가 상승 등과 중첩되며 과당경쟁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정·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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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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