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19 경제정책] 자영업자·특수고용자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씩 3개월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최대 월 20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임산부 A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출산으로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을 생각에 걱정이다. 가게를 닫을 경우 기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쉬는 동안 직장인이 받는 출산급여 등이 없어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창녕군 남지읍에 거주하는 김경호(39)씨의 부인 이도겸(36)씨가 지난 7일 오후 1시 창원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낳은 예쁜 세쌍둥이[사진=창녕군청]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 2만5000명, 2020년부터는 연간 5만여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해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월 한도 2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해 유급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치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율 40% 달성 목표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내년 중에 어린이집 550개소, 유치원 1000개 학급 이상 신·증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지난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를 반영해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등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급 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해 높은 전문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자와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 등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낮을 게 지배적이고, 통상마찰 등 불활실성 확대와 수출 둔화 견해가 많다. 정부 정책은 고용과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고령화 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등 선제적 투자를 본격화 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속도내고 성과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