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경제정책] 자영업자·특수고용자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씩 3개월

기사입력 : 2018년12월17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7일 11:51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최대 월 200만원 지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임산부 A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출산으로 한동안 가게 문을 닫을 생각에 걱정이다. 가게를 닫을 경우 기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쉬는 동안 직장인이 받는 출산급여 등이 없어 남편의 수입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해 출산급여 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창녕군 남지읍에 거주하는 김경호(39)씨의 부인 이도겸(36)씨가 지난 7일 오후 1시 창원시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낳은 예쁜 세쌍둥이[사진=창녕군청]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여성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 2만5000명, 2020년부터는 연간 5만여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해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월 한도 2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설해 유급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은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치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율 40% 달성 목표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내년 중에 어린이집 550개소, 유치원 1000개 학급 이상 신·증설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지난 7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결과를 반영해 영유아 의료비 단계적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근무시간 유연화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보육·교육 공공성 강화, 공적연금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등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고급 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를 신설해 높은 전문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학자와 국제기업가, 고급기술인재 등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국내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취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낮을 게 지배적이고, 통상마찰 등 불활실성 확대와 수출 둔화 견해가 많다. 정부 정책은 고용과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고령화 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등 선제적 투자를 본격화 한다. 무엇보다 정책을 속도내고 성과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