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0일 이내서 내국인도 도시 공유숙박시설 이용 가능
동네병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케어플랜 수립
부산·세종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서 카셰어링 선도 사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서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혼자 여행하면서 묵기엔 숙박비가 생각보다 비싸 같이 여행을 갈 일행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가 내년부터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가능하져 A씨와 같이 숙박비 부담으로 인해 여행을 망설이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 숙박공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푼다. 숙박공유는 자신의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것으로, 해외에서 활성화 된 에어비앤비 등의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가능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객이 도시지역을 관광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공유를 활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숙박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한다.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일차의료기관에서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과 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1분기안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위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 공강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의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 핀테크·ICT 분야,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을 축구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핵심규제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제성장이 올해보다 낮을 게 지배적이고 통상마찰 등 불활실성 확대와 수출 둔화 견해가 많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이다. 지금이 구조개혁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 시장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