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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의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5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7:02

부총리 취임 후 첫 회동…"긴밀한 협력·소통 강화"
한은 독립성 해칠 가능성…지나친 밀월은 득보다 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준금리를 인상하는)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의미없는 숫자에 의거해 판단하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껴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공개적으로 압박한 글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압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사회는 크게 우려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는 미 연준의 독립성이 얼마나 공고한 지를 대변하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 트럼프 美 연준에 공개적 압박…연준 독립성 방증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2.19 leehs@newspim.com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오찬회동에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과 윤면식 한은 부총재도 배석했다.

두 기관의 수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과거 전임자들처럼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두 기관의 정책 공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손을 꼭 잡고 연신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회동 이후 양 기관은 "소비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로 호흡을 맞추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한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연, 한은 간섭 안해"…소통 강조하는 홍남기 '부담'

경제수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손잡고 웃는 모습에 한국경제의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협력'은 밀월로 변질될 수 있고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부처 장관들이 손잡고 정책을 공조하는 모습이야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정례적으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실세'로 통했던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는 한은이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로 불리며 독립성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당시 한은의 수장도 현 이주열 총재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오찬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12.19 leehs@newspim.com

기재부와 한은의 관계를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한은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역대 부총리 중에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몸소 실천한 인물로 김동연 전 부총리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 취임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 한은 총재를 만났지만 한은의 의사결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전 부총리는 몇 차례 한은 총재를 만났지만 한은의 의사결정에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은 분"이라며 "앞으로도 그 같은 바람직한 관계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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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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